"부천시장이 반대한다면 '부천시만 빼고' 지급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 제 잘못"이라고 정중히 사과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부천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사과하자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애초 계획대로 모든 시군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이 지사는 "침몰 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도지사)의 의무이고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부천시)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어서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2만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 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확정된 후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한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 방해"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지방자치 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일전에 포스팅하였던 내용과 같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서 비롯되었었는데요.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는 내용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파장이 확산하자 장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잘못"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장 시장은 "제가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며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장 시장의 이날 사과는 이 지사의 '부천 빼고' 강경 방침이 알려진 뒤

부천 여론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장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이날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천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는데요.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월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하는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고 하네요.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생중계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들으며 질문하는 풍경을 상상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은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현재 실제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쌍방향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구요.

실시간쌍방향형이 유튜브·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현장의 혼란 때문이죠.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데요.

시범학교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애로사항을 교육부·교육청에 보고하여 개선 여지가 있는 파악하려 하는것 같네요.

각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범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대표 교원, 시·도 교육청 원격교육 담당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개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각 기관은 원격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제고, 시범학교를 통한

원격교육 모델 마련, 정보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각 기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됬구요.

EBS는 유료였던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이날부터 2개월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 당국은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에서 코로나19에 이어 설치류가 전파하는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명이 숨졌다고 글로벌타임스가 3월 25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윈난(雲南)성 출신의 노동자 톈(田)모씨는 버스로 일터가 있는 산둥(山東)성으로 가는 길에

지난 3월 23일 산시(山西)성을 지나다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톈씨는 사후 검사에서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코로나19에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톈씨와 함께 버스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발열 증세가 있었던 2명 등도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열과 출혈, 신장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설치류를 통해 감염되는데 사람 간 전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한타바이러스 백신이 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톈씨의 고향인 윈난성에서는 2015∼2019년 5년간 1천231건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남방도시보는 전했습니다.

윈난을 포함한 중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에서 모두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했었다고 하네요.

 

출처 : 연합뉴스

 

 

** 한타 바이러스란? **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를 숙주로 감염시키지만 설치류에게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인간은 설치류의 소변, 침, 대변을 통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한타바이러스의 몇몇 종은 인간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외의 종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최초로 질병이 발병한 한국의 한탄강에서 유래 되었으며

1976년 대한민국의 이호왕 박사에 의해 등줄쥐 폐조직 최초로 분리되었다.

한타바이러스 속의 바이러스는 각각의 종마다 고유한 야생 설치류를 자연계의 숙주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발견되고 신증후출혈열을 발생시키는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와 달리

북미와 남미에서는 치사율이 35% 이상으로 훨씬 높은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키는

신대륙 한타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신증후출혈열은 늦은 봄과 가을의 건조한 기후 때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며 주로 농부, 군인 및 야외에서 일하는 20∼50대 청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한국에서는 매년 300~600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자연계 숙주동물에서는 특별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설치류의 소변, 대변 및 타액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며, 주로 쥐의 배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신증후출혈열 (유행성출혈열)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고 (1~15%) 바이러스는 발병 초기에만 혈액에서 검출된다.

유행성출혈열의 잠복 기간은 9~35일 가량 되며, 고열, 구토, 복통이 나타난다.

임상적 특징에 따라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로 나누어지며 2∼3개월 이내에

모든 기능이 점차 정상으로 회복된다. 미국과 남미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은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35~50%) 발열, 두통, 피로감, 기침 등의 증상 후에

호흡 곤란, 폐부종과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타바이러스의 혈청학적 진단법은 간접면역형광항체법 (IFA, ELISA)및 중화항체 검사법을 이용한

항체검사법이 있으며 RT-PCR을 이용한 분자진단법으로 환자 혈액이나 조직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의 분리에는 Vero E6 세포주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한 조기 진단법이 연구되고 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갈 때에는 들쥐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방백신은 국내에서는 한탄바이러스 불활화 백신인 한타박스가 시판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불활화 백신이 시판되고 있다. 예방백신은 1개월 간격으로 2 회 피하에 접종하고 매년 추가 접종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남미의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타바이러스 [Hanta virus] (미생물학백과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일컫는데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법 개정의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네요.

경찰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여타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따고 하네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전날 발표했는데요.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리기로 하였는데요.

이 밖에 학교 앞 보행로를 대폭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인근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4만원)의 3배(12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3월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3월 23일 부터 시행됬다고 하는데요.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3월 23일부터 2020년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재원 1천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니 서둘러야 할것 입니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구요.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2020년 4월 10일∼2021년 2월 15일 이뤄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천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으뜸효율가전 대표 모델 151개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정부 환급금 외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셰프컬렉션 냉장고(RF10R9945M5), 무풍에어컨 갤러리(AF19TX978MZR) 등

삼성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원 상당의 특별 포인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급 해당 품목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건조기 '삼성 그랑데 AI'에 대해서도

1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 고려해 볼만 하겠네요.

 

출처 :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 여부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잇달아 올해 열리는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일 1년 연기하지 않으면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죠.

 

3월 23일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캐나다 패럴림픽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기에 따른 복잡한 상황은 인정하지만 우리 선수들과 세계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면서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캐나다 선수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1년 연기를 요청한다”며 “연기될 경우 대회 일정 재조정 등 모든 사항을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는 자국 선수들에게 “올해 7월에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내년 여름에 열릴 올림픽을 준비하라고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성명을 통해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호주의 (올림픽) 국가대표팀을 구성할 수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서 “올림픽의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맷 캐럴 호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IOC는 ‘선수 우선 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선수와 스포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우리의 결정은 그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도 마이크 스탠리 위원장의 공개 서한에서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올림픽이 치러지길 기대한다”면서 “연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IOC는 긴급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도쿄올림픽 연기 여부를 앞으로 4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처음으로 직접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올림픽 취소에 대해서는 IOC와 아베 총리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출처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최단 기간 역대 최대인원인 300만명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 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이라고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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