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천시장이 반대한다면 '부천시만 빼고' 지급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 제 잘못"이라고 정중히 사과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부천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사과하자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애초 계획대로 모든 시군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이 지사는 "침몰 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도지사)의 의무이고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부천시)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어서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2만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 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확정된 후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한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 방해"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지방자치 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일전에 포스팅하였던 내용과 같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서 비롯되었었는데요.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는 내용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파장이 확산하자 장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잘못"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장 시장은 "제가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며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장 시장의 이날 사과는 이 지사의 '부천 빼고' 강경 방침이 알려진 뒤

부천 여론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장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이날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천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는데요.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