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집중 단속, 소지 구입 시청만으로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결과 발표

7개월간의 집중단속 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이전 단속과 비교해 약 260%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향후 단속 계획

경찰청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

AI 악용, 지인·유명인 대상까지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위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 합동 단속 진행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부서가 협업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집중단속의 구체적 성과

10대·20대가 대부분… 텔레그램 협조도 병행

검거된 963명 중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이 중 촉법소년 72명),

20대가 228명으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1월에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도 검거해 검거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피해 영상물 1만 건 이상 삭제 요청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1만 535건의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예방 교육 및 SNS 활용 홍보

10대 피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 기간인 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예방 교육자료도 배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딥페이크 탐지 기술 고도화 추진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기간 동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단순한 소지, 구입, 시청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